[광화문에서/전성철]윤석헌 금감원장의 변심, 밥보다 중한 신념은 없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25일, 한 은행권 관계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고개를 갸웃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윤 원장마저 태도를 바꿀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였다. 학자 출신인 윤 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해온 인물이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고, 고객 예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등 경제력 편중이 심화될 거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일 때도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은 아니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아마 윤 원장의 태도 변화에는 자신을 임명해준 청와대의 기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회의 당일 전격적으로 취소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가 주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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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3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