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치영]문재인 정부의 족쇄가 된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미 눈치챘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입법·정책 개혁과제’ 보고서를 전달했을 때 말이다. 이 보고서는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청와대와 내각 곳곳에 포진해 있는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면면을 보면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정부’라는 일각의 지적이 얼토당토않은 소리로만 들리진 않는다. 그런데도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연대의 주장에 반하는 정책을 펼 때마다 비판의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해 4월 야심 차게 출범한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는 자본이 부족해 대출을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 완화를 추진하자 참여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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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