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규제개혁, 장하성이 맡아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열리려다가 연기됐다. 당정청 고위 인사가 총출동하는 회의가 불과 3시간 전에 취소된 유례없는 일이다. 그 이유가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급변사태가 아니고 회의 준비 부족이었다고 한다. 회의 연기를 건의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를 받아들인 문 대통령도 그동안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답답하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규제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로 역할 분담이 돼 있다. 이 때문에 김 부총리가 엄청난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규제혁신이 지지부진한 걸 김 부총리 혼자 다 뒤집어써야 하는 일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앞으로 김 부총리가 더 분발하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올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어림없는 일이다. 누구나 규제개혁을 말하지만 답답할 정도로 안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해관계의 조정, 쉽게 말하면 ‘밥그릇 지키기’라는 정치·사회적 문제다. 기존의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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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5,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