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의 메디컬 리포트]착한 기기 가로막는 ‘의료 규제’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아당뇨병 아들을 치료하려다 범법자로 몰린 김미영 씨를 만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기기규제 혁신을 약속했다. 김 씨는 아들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연속혈당측정기를 2015년 외국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해왔다. 엔지니어 출신인 그는 해외 당뇨병 커뮤니티(Nightscout)가 공개한 프로그램 소스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아이의 혈당을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었다. 김 씨의 경험이 널리 알려지자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소아당뇨병 환우들의 요청이 쇄도했다. 이에 김 씨는 이들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배송해주고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게 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유다. 다행히 사법당국은 김 씨의 상황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씨의 사례가 문 대통령이 말하는 의료기기 규제개혁과 맞닿아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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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