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명건]권력에 취한 사법

“대법원 사건이 드루킹 특검을 덮을 것이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올 하반기 수사 국면을 이렇게 전망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벌어질 게 분명하고, 그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는 의미다. 이 수사는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드루킹 특검 수사와 동시에 진행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현직 고위 법관들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검찰은 거기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법원 특별조사단이 작성한 A4 용지 240쪽 분량의 의혹 조사 결과 보고서에 많은 수사 단서가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이미 참여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등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다만 법원 위상을 감안해 김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를 취할 여지를 뒀을 뿐이다. 6·13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거 직후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법원 중심부에 직접 칼을 대는 것이다. 결국 전현직 고위 판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고, 대법원 등의 판사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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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