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명건]오만하고 비굴한 사법

“법관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인 판사들이 가슴에 새겨야 마땅한 당부다. 판사들 다수는 억울하겠지만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의심을 떨치지 못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판결로 거래를 하려고 했던 정황이 문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당부는 이미 65년 전 대법원장이 했다.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1953년 10월 12일 법관 훈시 중 일부다. 그의 좌우명은 ‘계구신독(戒懼愼獨)’이었다.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에도 사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동을 삼간다’는 의미다. 그는 이를 그대로 실천해 사법부의 기틀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계구신독’을 양 전 대법원장도 강조했다. 2012년 4월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며 인용했고, 2014년 1월 가인 선생 50주기 추념식에서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럼 양 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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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