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칼럼]대북 체제 안전보장의 실체

우여곡절 끝에 북-미 간 첫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접견한 이후 돌연 회담의 기대 수준을 낮추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면 비핵화가 길고 험난한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디어 깨달은 것 같다. 1차 정상회담은 향후 실무협상의 지침이 될 목표, 원칙, 방향 등에 합의하면 성공이다.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과 조건, 이행 로드맵, 검증체제 등은 실무협상의 과제가 될 것이다. 비핵화의 실체적 정의(定義)와 목표에 합의하지 못하면 허황된 종전선언으로 실패를 덮을 수 없다. 향후 협상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종식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북한이 규정하는 적대정책에는 인권 문제 거론에서부터 제재와 군사훈련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존엄 높은’ 체제를 ‘고립 압살’하려는 시도로 의심되는 모든 정책과 언행이 포함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체제 안전보장(secu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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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