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이건혁]산업부 셀프 수사의뢰의 ‘뒷맛’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셀프’ 수사의뢰를 했다. 특히 산업부는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직접 캐나다 하비스트 유전 사업 인수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해외자원 개발산업은 2015년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다. 정부나 최 전 장관 개입 없이 공기업이 자체 판단했다고 했다.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1, 2심 재판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자원개발 사업은 털고 가야 하는, 반성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검찰 수사의뢰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적폐 청산 대상이라는 뜻이다.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이전 조사에서 최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부실했으며 하비스트 사업에서만 24억 달러(2조5920억 원) 손실이 났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난도 이 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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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