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기홍]왜 ‘자유민주주의’ 삭제에 집착할까

여당의 올 1월 개헌안 초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가 빠지더니,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우리의 국체(國體)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기술하도록 22일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그토록 삭제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걸고 달려온 한국 현대사와 그 현대사를 이끌어온 주류 세력에 대해 갖고 있는 알레르기적인 거부감 때문이라고 필자는 본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政體) 그 자체 보다는, 친(親)기업·친미·시장·경쟁…등등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릇 속에 담긴 채 중시돼 온 가치들에 대한 거부감인 것이다. 그런 거부감의 뿌리는 어디일까. 사법시험 출신으로 정치에 뛰어든 한 진보성향 인사가 최근에 감동받은 책이라며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지인에게 선물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1979년 출간된 이 책은 리영희 교수의 ‘우상과 이성’ ‘전환시대의 논리’등과 더불어 1980년대 대학가의 필독서로 불렸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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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