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이건혁]정권 따라 춤추는 공공기관 평가 기준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멘붕(정신 붕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일 것이다. 이들이 치러야 할 2022학년 대학입학제도는 아직도 미궁 속에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 4가지를 공개했지만 어떤 결론이 날지 오리무중이다. 교육 현장도 동반 멘붕이다. 중3 담임을 맡고 있는 현직 교사 A 씨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입시제도 때문에 교사들이 장기적인 교육 철학을 고민하기보다 입시에 유리한 방식을 분석해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 급급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중3 자녀를 뒀다는 공기업 고위 임원 B 씨는 “공공기관들도 비슷한 심정”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이 최근 2, 3년 사이 큰 폭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B 씨는 “장기 경영 전략을 짜는 것보다 매년 바뀌는 경영 평가 기준에 맞춰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당장 경영 평가에서 D등급(미흡) 이하 점수를 받으면 공공기관들은 기관장 경고나 해임, 성과급 미지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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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9,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