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재경]정치가 만든 분쟁이 서초동으로 몰리는 현실

6월 1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할 중요 관문이다. 남북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심과 수읽기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내부 사정은 조금 복잡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에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고, 선거 이후의 정국 변화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 서초동의 법조 주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법원행정처 문건 문제 처리를 두고 고위법관과 소장법관 사이의 이견이 뚜렷해졌다. 법원 내부의 논란은 ‘법란 사태’ 운운할 정도로 분분하지만 결론은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소추기관인 검찰이 심판기관인 법원의 내부 문제를 수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까지 검토해야 할 사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임박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어제 특별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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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0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