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명건]MB가 법치에 기여하려면

1년여 만에 똑같은 주제로 칼럼을 쓰게 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당시 기소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최근 1심이 끝났다. 내일(3일)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이다. 당시 칼럼은 박 전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 ‘말싸움’ 수준의 변론을 1심에서는 재연하지 않기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안 좋았다. 피고인석이 텅 빈 법정.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자체를 거부했다. 구속 연장을 이유로 선고까지 6개월가량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에 기반을 둔 법치(法治)는 재판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재판 절차가 엉망이면 결론이 의심받고 법치가 흔들린다. (중략) 이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법치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당시 칼럼의 일부다. 그 의미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는 구속된 뒤 기소될 때까지 검찰 수사를 거부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뒀다가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표적수사를 진행해온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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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