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치영]김동연이 사는 길

문재인노믹스를 떠받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로에 섰다. ‘일자리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가계 소득 증가→소비 증가→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그런데 일자리는 늘지 않고,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더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못 이겨 직원을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은 더욱 줄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통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치명타가 됐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주장이 나는 옳다고 본다. 김 부총리가 작심하고 이런 소신 발언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는 발언은 진보 진영으로부터 ‘근거 없는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시장과 사업주의 수용성을 고려해 (1만 원 인상)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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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