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임도 보고 뽕도 따는 근로시간 단축은 없다

며칠 전에 중학교 1학년 딸아이가 한국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잘사는 나라냐고 물었다. 11위(국내총생산 기준)쯤 된다고 했더니 그렇게 높은 줄 몰랐다면서 어떻게 해서 잘살게 됐냐고 되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국가발전전략이니 지도자가 어떠니 설명해 봐야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해서, 우리나라 학생이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 근로자들이 일을 제일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게 이제는 한국이 세계 최장 근로시간 국가라는 오명으로 다가왔다. 동시에 장시간 노동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됐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거창하게 말하면 산업혁명 이후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올해 1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꺼번에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안착하는 길은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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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