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입제도 선택을 인기투표로 하면 교육부는 왜 필요한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공론화 추진계획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의 무책임과 철학의 부재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6월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등 이해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20∼25명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4, 5개의 개편 시나리오를 결정한다. 이 시나리오들을 놓고 7월까지 대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시민참여단 400명이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7월 말에 최종안을 선택하게 된다. 최종 선택을 하는 시민참여단 400명은 교육이나 입시 전문가가 아니라 모두 비전문가 일반 시민이다. 대학 관계자나 학생 교사 등 입시 당사자들은 시민참여단에서 배제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지역과 성(性), 연령을 고려해 2만 명을 우선 선정하고 이 가운데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400명의 시민참여단을 뽑을 것”이라고 했다. 대입제도처럼 복잡하고 미묘한 정책을 전문가 대신 일반 시민들에게 선택해 결정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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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