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천광암]민생은 송곳이다

이달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꼬박 1년이 된다. 참여정부 2기에 해당하는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 등의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와 공통점이 많지만 경제 환경이나 성과는 크게 다른 것 같다. 2003년 2월 취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자칫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LG카드 사태와 씨름하면서 집권 첫해를 보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은 좋은 편이다. 반도체 ‘슈퍼 호황’ 등에 힘입어 코스피 상장 기업들(12월 결산법인 기준)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순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돈을 많이 번 기업들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낸 덕분에 나라 곳간은 차고 넘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대응력도 참여정부 때보다 나아진 모습이다. 참여정부가 냉탕 온탕을 오가면서 5년 내내 부동산에 끌려다녔던 반면 현 정부는 1년 만에 집값의 미친 상승세를 일단 꺾어 놨다. 너무 노동계에 편향돼 있다는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감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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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