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로버트 켈리]장밋빛 남북정상회담이 놓친 것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몇 주 전 정상회담을 가졌다. 표면상 회담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환영식은 정말 놀라웠다. 대단한 상징성을 보여줬다. 한국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든 과정에 감동하며 뭉클해했다. 올해 진행될 협상에서 북한 인권문제와 남한 안보문제를 걱정하는 보수적인 친구들과 동료들조차 문 대통령의 성과를 어쩔 수 없이 인정했다. 그러나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남한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역학관계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명백히 놓쳤다. 판문점 선언은 원칙을 담은 훌륭한 성명서였지만, 보수 인사들이 지적했듯이 구체적인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고 2007년 10·4공동선언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성과를 판명하는 기준이 지난해의 전쟁 분위기라면 판문점 선언은 분명 진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상회담 결과의 내용이 빈약하다는 사실이 다소 실망스럽다. 진보 진영은 10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실제로 정상회담은 전적으로 대외정책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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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9,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