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석호]참여의 제도화가 간과한 것들

누구라도 촛불정신을 계승하는 적자이길 바랐을 것이다. 국민 1000만 이상이 직접 광장에 나와 무능하고 부패한 군주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촛불 행렬은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설정해 주었다. 촛불혁명의 정통성을 오롯이 품 안에 둔다면 1000만 지원군을 뒷배로 두는 정치인이 되는데 이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다.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계승해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약속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있다. 국민도 대통령의 노력에 높은 지지율로 화답하고 있다. 하지만 촛불은 하나의 색깔로 그려지지 않는다. 같은 목표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어도 그들이 들고 있는 깃발은 저마다의 주장을 담고 있다. 목적을 이루면 깃발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다. 참여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리더십의 성패는 소통과 협의를 통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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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