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석호]개헌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 논란으로 임시국회가 개원 일주일이 지나도록 개점휴업 상태지만 이제 곧 대통령의 개헌안을 놓고 각 당이 줄다리기를 할 예정이다. 헌법은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활동의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 헌법은 특정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와 도덕 원리인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물론 헌법이 개정되자마자 급격한 사회 변화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사회의 중추신경계를 장악하고 말단부까지 시간을 두고 구석구석 침투해 자리를 잡는다. 그렇게 헌법은 우리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조각한다. 따라서 헌법 개정은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난도 높은 작업이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개헌은 1987년 제9차 개헌이다. 당시의 시대정신은 독재 종식과 장기집권 저지였다. 정치권은 한 달 만에 대통령직선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시민들은 비록 개헌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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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