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이종수]권력에 대한 기대와 추락 ‘롤러코스터’ 멈추려면

정권의 초기 현상과 말기 현상을 관찰해 보면 흥미롭다. 집권 초 하늘을 찌를 듯 위세 높던 대통령은 임기 말 여지없이 대국민 사과를 하러 나온다. 그중 일부는 구속되고, 일부는 자택연금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은 참혹했다. 외환위기를 당했던 김영삼 6%를 비롯해 김대중 24%, 노무현 12%, 이명박 21%, 박근혜 4%였다. 이 가파른 추락의 곡선을 생각하면, 요즘 개헌에서 논의하는 4년 중임제도 기대하기 어렵다. 도대체 이 가파른 추락의 곡선을 거슬러 올라 재선에 성공할 대통령이 한국에서 나올 수 있을까? 대통령 임기만 1년 단축하고 레임덕의 사이클을 단축하며 비용만 들이는 건 아닐까? 그리고 8년의 집권 기간을 우리의 유권자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기대와 추락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원인은 명백하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정당에 표를 주지 않고 막연히 잘해 줄 것을 기대하며 지도자에게 큰 권력을 위임한다. 이 같은 유교식 민주주의는 권력자가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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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