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이한교]정권마다 일자리 극약 처방이 문제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유럽 주요 국가의 실업률은 4% 미만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졌다. 실업률 증가는 급격한 임금 상승과 까다로워진 고용법 때문이었다. 기업은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했고 실업자가 점점 늘어났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퍼지기 시작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국가들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는 점이다.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사회복지 혜택, 실업수당, 자녀보조금 등을 줄이며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현재 국내 상황이 당시 유럽과 비슷할 정도로 위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극심하며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일자리는 있는데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정부마다 새로운 극약처방을 내리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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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