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김상운]선거생각에 국민 문화향유권 외면한 국회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선거 앞두고 민감한 거 다 아시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세계에서 금속활자로 찍은 가장 오래된 책으로 프랑스에서 보관 중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1377년 간행·이하 직지·사진)의 첫 국내 전시를 위해 ‘압류면제법’ 발의 서명을 받으려 최근 접촉한 같은 당 의원에게서 들은 말이다. 이 법은 해외 문화재를 들여와 전시할 때 압류·압수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인데 일부 시민단체가 법안에 반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칫 문화재 환수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우려스럽다”며 서명을 거부했다는 것. 그가 언급한 선거는 두 달 뒤 6·13지방선거와 2년 뒤 국회의원 총선거를 말한다. 노 의원 측은 한 달 넘게 발의 정족수(10명)도 못 채우다가 12일에야 법안을 가까스로 발의한다. 표를 먹고 사는 국회에서 선거는 정언명령(定言命令)과도 같은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법은 선거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게 학계와 문화예술계의 중론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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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