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임동진]소수의견이 어쩌면 진리일 수 있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민주주의가 가장 바람직한 정치형태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으로 가장 억압적인 정치형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다수자가 공공선을 추구하고 다수의 결정을 일반대중이 수용하며 이를 통해 집단지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 반면 다수결에 의한 정책결정은 경솔하고 근시안적이고 다수결에 의한 다수의 이익이 반드시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점도 있다. 다수결이라는 권력이 소수자들에게 남용될 수 있다. 현대로 접어들면서 집단, 사회, 국가라는 다수로부터 개인은 위축되고 무기력해지고 있다. 다수와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이익, 사상과 표현은 제약될 수 있다. 많은 경우 그들이 비난하는 사람이나 정책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밀은 다수결 민주주의 제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필요하며 이를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첫째는 소수의견이 진리인 경우, 다수가 판단을 잘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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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