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이정동]‘산업정책’은 금칙어가 아니다

조선업을 비롯해 구조조정의 압력이 산업현장을 덮친 지 오래다. 통상문제가 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기술혁신에 따른 구조적 실업이 만성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의 등장, 벤처 붐과 공유경제의 확산, 기술규제의 강화 등 산업 관련 이슈도 매일 쏟아지고 있다. 불행히도 이 치열한 구조조정의 현장과 통상분쟁, 기술규제의 현장, 실업문제와 재정정책을 논하는 중요한 자리에 산업정책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작년 말 정부가 야심 차게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음에도 그렇다. 금융 등 해당 부처가 제각기 자기의 정책안을 내고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산업정책의 가장 큰 역할은 산업발전이라는 일관된 관점에서 여러 정부정책을 조화시키고,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안타깝게도 실종 상태다. 산업정책이 이처럼 힘을 잃게 된 원인은 지난 20년간 ‘산업정책’이라는 단어가 사실상 금칙어였기 때문이다. 범정부 차원의 산업정책 논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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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