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철강관세 일시 면제, 더 큰 혹 붙이는 사태는 막아야

한국이 미국의 수입 철강 등의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4월 말까지 제외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 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외에도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더 불리해졌다. 철강관세 부과 대상국 제외를 유지하려면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분야 등에서 양보해야 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이미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할 때 안전 및 환경규제 예외 적용을 받는 물량을 늘리고,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의 관세 시한은 연장해 달라고 한다. 자칫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한국은 미중(美中) ‘무역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에도 직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중국산 수입품에 500억 달러의 천문학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미국 투자도 제한하는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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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