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우 받는 전직 대통령이 하나도 없는 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서류심사’로 대체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스 비자금 350억 원대 횡령 혐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 68억 원 대납 등 1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에 앞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했다. 무엇이 미흡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기타 일부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의 법적 평가에 대해 다툴 것은 당당하게 다투되, 사실 앞에서는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전직 대통령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대통령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가족의 부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자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법 처리가 됐을지 모른다. 김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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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