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하준경]토지공개념, 조세체계 합리화부터

사유재산권은 인류의 경제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제도다. 소수 특권층이 독점하던 재산권이 널리 허용되자 민간의 투자 유인이 획기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재산권이 소중한 만큼 이제 재산권 보장의 비용도 꼼꼼히 따져 보자. 특히 이 비용을 땅과 다른 세원들 사이에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서도 중차대한 문제다. 부의 원천이 되는 유형무형의 재산들, 즉 인적 자본, 지적 재산, 물적 자본, 토지 각각의 소유권 유지비용이 어떤지부터 살펴보자. 우선 인적 자본은 사람의 몸에 체화된 지식·기술이다. 뇌 속 신경망에 존재하며, 소유자가 죽으면 함께 사라진다. 이동성이 크고 탈취가 곤란하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 때 여기저기서 재산 몰수와 추방을 당하는 바람에 교육 투자로 재산을 뇌 속 인적 자본 형태로 만들어 지니고 다녔고, 그 결과 이들 중 전문 지식인이 많아졌다는 설도 있다. 인적 자본 소유권은 국가가 없어도 소유자 스스로 지키지만 결국은 자연 소멸된다. 반대로 지적 재산은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J9ovGL


via 자세히 읽기

March 3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