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동준]한국 철강산업 더 단단해지려면…

철강인들이 맘을 졸이며 지켜본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관세 부과 국가 면제 협상 결과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에 70% 수출쿼터를 확보했다. 이제는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를 넘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우리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해 봐야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월 출범 이래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한국산 철강재의 88%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 중이다. 2016년부터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의 새로운 판정 기법을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급기야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미국이 사문화돼 있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고나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한 이면에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이라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2006년 중국이 철강 순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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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9,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