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배극인]두견새의 목을 치고 나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는 임기 동안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늘린다는데 그 근거를 되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 발표한 한국의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7.6%였다. OECD 회원국 평균 21.3%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만 따라가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다. 절반이 10.6%이니 3%포인트만 끌어올리면 된다. 국내 취업자 수 2700만 명의 3%는 81만 명, 이렇게 숫자가 도출됐다. 대선 과정에서 OECD 통계는 도마에 올랐다. 다른 회원국과 달리 정부 업무 위탁 기관이나 국가 지원 비영리단체 등을 집계에서 빼놓았다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지난해 6월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율을 8.9%로 새로 집계했다. 이 역시 정부 지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빼놓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OECD 평균과의 격차는 1.7%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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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