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의 권력분산 미흡… 우려되는 대법원 독립

청와대의 어제 정부 형태 설명을 끝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다.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토지 공개념을 선명히 규정하고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그 자체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화나 약화라고 할 수 없다. 어떤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냐가 중요하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상징적인 국가원수 지위를 내려놓고, 특별사면 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감사위원 9명 중 3명만 독자적으로 임명하고, 법률안 발의 시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이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지만 대통령을 제왕으로 만드는 핵심 권력을 건드렸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권력 분산 논의의 핵심은 국회에 국무총리 추천권이나 선출권을 주느냐에 있었다. 청와대는 그것은 변형된 의원내각제로 대통령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 대신 ‘국무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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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3,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