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석호]김정은 공국(公國)

며칠 전 선배의 장모상에 조문을 갔다가 일군의 법학 교수들과 대화를 나눴다. 많은 주제가 오갔지만 단연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망이 관심사였다. 대체로 낙관보단 우려가 많았는데 A 교수의 질문은 북한학 박사급이었다. “도대체 북한이 바라는 체제 보장이라는 게 뭔가요? 미국이 안 때린다는 약속은 그렇고, 대대로 원한에 사무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테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 문제를 두고 북한학계에선 북한 체제에 ‘수용능력’이 없다고 말한다. 말로는 그토록 원하는 북-미 수교와 경제 지원을 북한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개혁과 개방이 김씨 3대 세습독재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이 쳐들어온다. 그래서 핵·미사일을 가져야 한다. 그때까지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그간 김씨 3대 세습 독재자들의 거짓말이 탄로 난다. 미국을 따라 자유세계의 사람과 돈이 유입되고 이제 살 만해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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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