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배극인]외부 적 찾는 미국, 내부 적 찾는 한국

‘잘되면 내 탓, 못되면 남 탓’이라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보고 떠오른 속담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와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나 기술이전 강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은 미국 산업 위기의 근본 원인은 상당 부분 미국 내부에 있다는 점 때문이다. 무엇보다 월가 펀드자본주의의 폐해를 빼놓을 수 없다. 2016년 ‘경제 민주화,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파헤친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는 통화에서 “뉴욕증시 상장기업이 6, 7년 새 3분의 1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1970년대 일본과 독일에 역전당한 미국 기업들의 비효율이 집중 공격당하자 미국의 기관투자가들은 ‘주주 행동주의’ 깃발 아래 1980년대 이후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비약적으로 확대했다.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을 활용한 기업에 대한 집단공격이 가능하도록 고삐를 푼 것은, 애초 그럴 목적으로 미국 연금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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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