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진재구]회계장부의 공무원연금은 나랏빚이 아니다

정부는 매년 3, 4월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발표한다. 나라살림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진 신문, 방송은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한다. 그런데 보통 결산서에 나타난 나라살림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분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특정한 이슈에 집중한다. 언론이 집중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국가채무의 증가’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채무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금(충당부채)을 꼽는 것이다. 나랏빚과 연금충당금에 대한 공표는 정부가 재정을 운용할 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개념과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현 시점에서 반드시 명확하게 짚어야 할 것은 많은 국민이 나랏빚(국가채무)과 국가부채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연금충당금을 일반적인 채무와 같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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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7,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