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구자룡]‘하나의 중국’에 도전하는 미국의 쌍칼

미국은 중국과 1979년 1월 1일 수교하면서 대만과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하는 대신 그해 4월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필요에 따라서는 대만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 등도 포함돼 있다. 미국이 이런 법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수교 협상에서도 큰 쟁점이 됐다. 당시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은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팔겠다는 것은 대만과 대화를 통해 국가 통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무력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반발했지만 양국의 수교와 미국의 ‘대만관계법’ 제정은 이뤄졌다. 미국 하버드대 에즈라 보겔 명예교수는 “덩샤오핑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지할 수 있게 할 만큼 (중국이) 충분한 역량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허용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판단했다”(‘덩샤오핑 평전’)고 분석했다. 미국이 대만 안보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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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