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신윤식]4차 산업혁명이 국운 가른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술 융·복합으로 인해 촉발되는 변화다.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거대한 변혁을 일으킨다. 2025년경 4차 산업혁명 성패에 따라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돼 선·후진국이 결정된다. 국가 운명이 향후 3년의 준비에 달렸다. 이를 위해 정부의 다음과 같은 정책 마련을 요청한다. 첫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출범했지만 존재감은 미약하다. 존재감을 높이려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 부위원장으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돼야 한다. 게다가 융·복합 사회에서는 단일 부처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수평적 협력과 조정을 하는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결정, 실적 평가, 정책 조정 등의 권한을 가진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고 산적한 난제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총리실 분석에 따르면 정부 규제의 34%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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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