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칼럼]보수개혁,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데서부터

진보진영의 정치는 규범적인 면이 강하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한다. 이를테면 인권과 환경은 보호되어야 하고, 세상은 힘없는 사람들도 같이 잘살 수 있는 공정한 마당이 되어야 한다. 모두 이 시대가 추구하고 존중해야 할 가치들이다. 좋아 보인다. 때로 감동적이다. 하지만 그건 여기까지이다. 그런 가치들을 실현시키고 지속되게 할 단단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에 대한 고민이 그리 깊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어떻게 하면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을 잘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일단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성장하지 않으면 나눌 것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면 힘없는 사람들의 몫은 더 크게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어려울 때 힘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잘살게 된 적이 있었는지를. 이런 의미에서 진보야말로 성장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분배에 대한 고민에 더해서 말이다. 마르크스조차도 경제적 기초 없는 정치 이데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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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2,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