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규제혁파 립 서비스 ‘고마해라’

‘노인네, 늙으면 죽어야지’ ‘노처녀, 시집 안 간다’ ‘장사꾼, 밑지고 판다’. 흔히들 말하는 대한민국 3대 거짓말이다. 이제 ‘대통령, 규제 풀겠다’는 말도 하나 추가하게 생겼다. 1970, 80년대에는 정부 규제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다. 초년병 기자로 경제부처를 출입하던 90년대 초반 이후 정부가 나서 규제를 풀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부는 규제개혁을 외치고 현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수십 년째 ‘안 돼 공화국’ 그동안 용어도 다양한 변천을 겪어왔다. 처음에는 탈규제(Deregula-tion)라는 말이 유행했다가 규제완화, 규제개혁, 규제철폐, 규제혁신, 규제혁파로 점점 수위를 높여왔다. 다그친다고 관료들이 규제 푸는 작업에 나설까. 관료들이 규정을 전향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큰 틀에서는 의회가 만들어 준 법률에 따라 집행한다. 규제는 공무원 존재의 이유인 동시에 권한의 원천이다.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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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8,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