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송언석]재정은 계속 퍼줄 수 없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치르는 중간고사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큰 관심 사항이다. 성적이 올랐을 때 1만 원짜리 선물을 주기로 약속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자. 다음 기말고사 때는 어떤 약속을 해야 할까? 고3까지 6년을 지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의 심리학자 레오 크레스피는 쥐의 미로 찾기 실험을 통해 결국 당근과 채찍 전략에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현재 당근과 채찍을 얼마씩 주느냐가 아니라 ‘이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이’ 주느냐라는 것을 발견했다. ‘크레스피 효과’다. ‘퍼줄리즘’이라는 비난까지 받는 무분별한 복지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유권자들이 표를 주는 것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복지 혜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유권자들은 실망하여 다른 후보자에게로 간다. 표를 얻으려면 매년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하거나 금액이라도 조금씩 늘려가야만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머지않아 나라살림은 고갈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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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