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이태균]남북 정상회담의 선제 조건들

북한은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 행사에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김여정은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제안했다. 겉으로는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는 아직 걸림돌이 많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먼저 대화를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를 단절할 뿐 아니라 북한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먼저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남북 정상회담 또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평화 공존을 깨는 도발적인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단순히 유엔과 미국의 경제적인 제재를 풀기 위한 제스처를 보인 것이라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등 안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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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