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안세영]사회주의 국가와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

“막상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면 거센 정치적 반발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일 힘드실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둔 2006년 2월 청와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필자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에 대한 답은 단호했다. “국내 정치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과 FTA를 해야지요.” 예상했던 대로 협상이 시작되자 집권 여당의 대표를 한 정치적 동지가 단식투쟁까지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밀어붙였다. 한참 막판 줄다리기를 하던 2007년 3월 워싱턴이 벌컥 뒤집혔다. 우리 대통령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면 미국과 FTA 안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협상 안 하겠다고 ‘블러핑(bluffing)’을 세게 한 것이다. 서울이 먼저 판을 깨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선 엄청난 낭패이다. 그래서 그런지 미 의회 비준을 앞두고 워싱턴을 가니 “부시 대통령이 한국과의 FTA를 너무 서둘러 지나치게 많이 양보했다”는 불평이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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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3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