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명건]법이 없다면 벌도 없다

“독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오라니까 간 거지만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난해 12월 27일 2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 한 대목이다. 그는 그날까지 10개월 10일 동안 구치소에 갇힌 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얽힌 과거사를 곱씹었을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제대로 짚었다. 특검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를 한꺼번에 뇌물죄로 엮은 그림의 출발점이 바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단둘이 만난 ‘독대’였다. ‘독대→청탁→돈→대가.’ 이 네 단계 중 지금까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난 것은 독대뿐이다. 나머지 ‘청탁→돈→대가’는 각 단계와 연결고리 모두 논란이다. 어느 한 단계, 연결고리 하나만 빠지거나 흔들려도 뇌물죄는 성립되기 어렵다. 특검은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수많은 진술과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 수사기록은 A4용지 6만 쪽에 달했다. 이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청탁’부터 깔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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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0,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