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배극인]민간 활력 폭발이 일자리 해법

외교가에 이런 우스개가 있다.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진짜 이유는 2003년 시작된 6자회담 때문이라는 거다. 6개국에 관련 조직이 생겼는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이들의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질질 끌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외교관들도 무릎을 치며 박장대소하는 걸 보면, 일거리를 만들어 자리보전하려는 공무원 속성은 만국 공통인 모양이다. 규제도 마찬가지다. 조금 오래된 통계지만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공무원이 2만3185명 늘어나는 동안 등록규제도 4210건 늘었다고 한다. 공무원이 5.5명 늘 때마다 규제도 1건씩 늘어난 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성과가 없는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자원도 없이 대외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한국 경제는 ‘다른 곳에 가고 싶으면 적어도 남보다 두 배는 빨리 뛰어야 하는’ 거울나라 앨리스의 처지에 비유되곤 한다. 삼성전자가 ‘초 격차 전략’으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석권한 것도 남보다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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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