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보이는 손’이 너무 설치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봄, 보유세 인상이 막 거론되기 시작하던 무렵이다. 당시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한 간부가 “세금 올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라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부가가치세 도입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세제실 사람들”이라고 했다. 보유세, 집값잡는 수단 전락 1977년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자 자영업자,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당시 전국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부산과 마산이었다. 학생들만 하던 반정부 시위에 시민들이 가담하기 시작했고 민심 이반의 현장을 목격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총을 빼들었다는 설명이었다.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세금 올리는 데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난다. 그런 세제실을 관장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와 여당에 등 떠밀려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러 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보면 보유세 인상 자체는 기정사실이고 적용 대상, 인상 폭과 시기를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ift.tt/2BqM4G9


via 자세히 읽기

January 25,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