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치원 영어 금지 재검토”… 교육정책을 ‘실험’해서야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 특별활동 수업을 금지하려던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부터 영어수업 금지를 밀어붙이려다 논란이 일자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8500여 명이 금지 반대를 요청하는 등 학부모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사실상 이를 백지화한 것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내놓은 뒤 3주 만이다. 이 모든 혼란은 면밀한 계획과 여론 수렴도 없이 덜컥 정책을 시행하려던 정부가 자초했다. 교육부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을 금지하려고 했다고 한다. 2014년 9월 마련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치원·어린이집은 선행학습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1·2학년도 부작용을 우려해 법 시행 이후 금지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3월 전면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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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