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서광석]올해를 다문화 사회 발전의 원년으로

올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범 10년을 넘어서는 동시에 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여는 해다. 또한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 종료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외국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제3차 기본계획’(2018∼2022년)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원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향후 5년 이내에 우리나라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0만 명을 넘어서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이민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동포 수도 꾸준히 증가해 우리나라의 이민배경 인구는 총인구의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년간 외국인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제3차 5개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생과 화합의 외국인 정책’을 통해 정책의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지속 발전 가능한 체계 구축 △‘재한 외국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미래 지향적 외국인 정책 추진 △‘체계적 인권 증진 및 차별 방지’ 정책 추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협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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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