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안세영]2018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2대 과제

올해에도 세계 경제가 3% 성장에는 못 미치지만 나름대로 순항을 하여 수출 등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좋은 것 같다. 문제는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에서 몰아치는 거센 통상 돌풍이다. 취임 1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더 강도 높은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쓰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고 멕시코, 한국과는 기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고 있다. 이 같은 공격적 통상뿐만 아니라 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같은 방어적 통상도 함께 구사하고 있다. 어제 워싱턴에서 한미 FTA 개정을 위한 1차 협상이 있었다. 다행히 미국이 전면 개정보다는 자동차 부문 비관세장벽 해소, 디지털무역 개선같이 실속을 차리기 위한 협상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민감한 시점에 FTA를 재협상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안보와 통상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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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