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OC 축소·최저임금 인상… 눈앞의 고용대란 대비해야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는 제도들이 내년 초 한꺼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는 ‘고용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어제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의 14%인 3조1000억 원 감소하면서 4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급증한 7530원으로 뛰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이 급등하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를 대거 줄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복지를 늘리고 고용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이 거꾸로 취약계층을 일자리 한파에 노출시킨 형국이다. 경기가 나쁠 때는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기업과 해당 분야 근로자들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미 빌딩 관리, 청소, 콜센터, 음식숙박업의 일자리는 10월에만 5만 개 가까이 줄었다. 건설업 사정은 낫다고 하지만 이미 허가가 난 주택건설 물량이 소진되고 난 뒤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 일색이다. 고유가,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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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