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대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의민주주의를 ‘대표가 시민을 배신하는 대리 정치’라며 야유하는 사람을 만나면 착잡해진다. 인간 사회에 꼭 필요한 신뢰의 가치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당하게 선출된 시민의 대표들을 시민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것이기도 하다. 배신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데 왜 누군가를 사랑하느냐고 힐난하는 것만큼이나 삭막한 일 같다. 하지만 그들이 뭐라 하든, 현대 민주주의는 평범한 시민들과 그들의 대표들이 서로를 아껴 가며 협력해 공동체를 가꿔 가고자 하는 집합적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1646년, 영국 평등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리처드 오버턴은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 신은 자연의 손을 빌려 우리 모두를 천부적 자유와 품격을 갖고 태어나게 했다. … 모든 사람은 갖고 태어난 권리와 특권을 평등하게 향유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어느 누구도 그로부터 파견되거나 위임받거나 혹은 자유로운 동의를 받지 않고는 그를 대신할 수 없다.” 당시 수평파(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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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5,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