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용하]분배, 복지, 성장의 딜레마

최근 발표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2016년의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지표가 전년에 비해 모두 악화되었다. 지니계수는 0.357로 0.003이, 소득 5분위 배율은 7.06배로 0.05가, 상대적 빈곤율은 17.9%로 0.1%포인트가 상승했다. 변동률 자체는 크지 않지만 2010년 이후 분배지표가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에서 악화로 반전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소득 분배 이전의 경상소득은 그동안에도 불평등도가 심화되어 왔지만,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가처분소득 기준마저 더 불평등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는 근로소득 계층 간의 불평등 요인보다 근로연령층과 노령계층 간의 불평등 요인이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는 최근 들어와서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소득이 없는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구조적 불평등 요인이 커지고 있다. 이는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 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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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3, 2017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