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채성준]국정원 수사, 손가락 대신 달을 봐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정치 보복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나 여당은 과거 적폐 청산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검찰 역시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정보기관 무력화와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보면 반헌법적 범행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활동의 특성과 정보기관의 기본적 생리를 냉철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정보활동의 특성은 비밀성과 합목적성이다. 정보활동의 목적과 의도 및 방법이 노출될 경우 상대방의 허위 정보 제공 등 기만술책에 말려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안 유지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정보활동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적법성 여부보다는 얼마나 이에 보탬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 각국이 엄청난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는 비밀정보기관을 유지하는 이유이다. 물론 정보활동의 불법성이나 부도덕성이 공개될 경우 정보기관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에 막대한 손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대한 합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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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5, 2017 at 03:00AM